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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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수원지방법원 2008.05.28 선고 2007구합9175 판결
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양도일 이전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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